법인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지출됐지만 사용처나 회수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주주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금액을 임시로 처리한 계정입니다. 그대로 두면 법인은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해야 하고, 차입금 이자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인정이자: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로 빌려준 이익을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손금불산입: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여처분: 귀속자가 대표이사로 확인되면 세무조정 금액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정리 원칙: 장부에서 없애는 분개가 아니라 실제 변제 또는 적법하게 확정된 급여·상여·배당·퇴직금 채권과의 상계가 필요합니다.
목차
1. 법인 가지급금이란?
회계상 가지급금은 지출은 발생했지만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자산 계정입니다. 출장비를 먼저 지급한 뒤 영수증을 받아 정산하는 정상적인 임시 가지급금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처를 증빙하지 못해 장기간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세법은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보므로, 장부에 ‘주임종 단기대여금’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적어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금액이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준 돈이 아니라 법인이 돌려받아야 할 채권입니다. 대표자 개인 돈과 법인 돈을 구분하지 않으면 횡령·배임 등 상법·형사법상 문제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가지급금이 위험한 5가지 이유
① 받지 않은 이자도 법인 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적정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세무상 법인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 법인이 낸 이자 일부가 비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보유하면서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했다면, 관련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은 은행에 이자를 실제로 냈는데도 세금 계산에서는 그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③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개인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면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대표자의 근로소득과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며, 원천징수 수정과 지급명세서 처리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④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처리가 제한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일반 매출채권처럼 손쉽게 대손금이나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자의 상환능력이 나빠졌다고 장부에서 임의로 없애면 채무면제이익이나 소득처분 등 더 큰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⑤ 신용평가와 가업승계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커지면 재무제표의 자산 건전성과 실제 현금흐름이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보증 심사, 외부 투자나 기업가치 평가에서 설명 부담이 커지고,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채권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가지급금까지 포함한 비사업용 자산과 유동성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2026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1,000억 한도보다 먼저 볼 6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의 시가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거나 법인이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방식과 계속 적용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인이 무조건 4.6%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차입 현황과 종전 신고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식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적용이자율 ÷ 365 − 실제 수입이자
윤년은 해당 일수와 세법상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연중 변했다면 연말 잔액에 단순히 이율을 곱하지 않고, 각 날짜의 잔액과 보유일수를 반영한 ‘적수’로 계산합니다. 중간에 갚았다가 다시 빌린 거래도 계좌 흐름별로 나눠야 합니다.
3억 원을 1년간 무이자로 사용했다면
3억 원 × 4.6% = 연 1,380만 원
실제 받은 이자가 0원이라면 단순 가정상 1,380만 원이 인정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대표자가 갚아야 할 가지급금 원금 3억 원과 별개입니다. 인정이자를 매년 회계처리했다고 해서 원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4. 대표자 상여처분은 언제 발생할까?
법인의 비용 부인이나 익금산입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귀속자가 대표이사로 확인되면 대표자 상여, 주주라면 배당, 거래 상대방이라면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 구분 | 법인 측 영향 | 대표자 측 영향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과세소득 증가 가능 | 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가능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비용 인정액 감소 | 처분 유형에 따라 별도 영향 |
| 원금 회수 포기 | 대손 인정 제한·세무조정 | 상여·배당 등 소득처분 위험 |
| 관계 소멸 후 미회수 | 회수 가능성과 사유 검토 | 소득 귀속 문제가 커질 수 있음 |
상여처분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현금을 새로 지급했다는 뜻이 아니라, 세법상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사용한 돈에 대해 대표 개인에게 추가 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현금흐름 부담이 큽니다.
5. 가지급금 정리 방법과 세금
| 정리 방법 | 필요 조건 | 주요 세금·주의점 |
|---|---|---|
| 대표자 현금 상환 | 대표 개인의 실제 자금으로 법인계좌 입금 | 상환 자금의 출처와 거래 증빙 필요 |
| 급여·상여와 상계 | 적법한 보수 결정과 지급채무 확정 | 근로소득세·원천징수·4대 보험 검토 |
| 배당금과 상계 | 배당가능이익, 주주총회 결의, 지급채무 확정 |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
| 퇴직금과 상계 | 현실적 퇴직, 유효한 지급근거와 채권 확정 | 법인 손금한도·개인 퇴직소득 한도 별도 확인 |
| 개인자산 양도대금과 상계 | 법인의 사업상 필요와 시가 거래 | 양도세·취득세·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가장 명확한 방법은 실제 상환입니다
대표자가 자기 재원으로 법인계좌에 원금과 미수이자를 입금하면 채권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다시 빌린 법인 돈이나 허위 거래로 상환 형태만 만들면 실질적인 정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상여와 상계할 때
대표자의 보수는 정관과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갖추고 법인에 지급의무가 확정돼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급여로 돌리면 세금 없이 없어진다’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당금과 상계할 때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적법한 결의를 거쳐 배당채무가 확정돼야 합니다. 법인은 배당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상계할 때
대표이사가 실제로 퇴임하고 회사에 유효한 퇴직금 채무가 생긴 뒤 상계해야 합니다. 형식상 퇴임이나 퇴직 직전 급조한 규정으로 큰 금액을 계상하면 퇴직금 손금산입과 퇴직소득 인정이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활용한 정리를 검토한다면 먼저 대표이사 퇴직금 얼마까지 비용처리될까? 2026년 손금산입 한도와 정관 기준에서 법인 한도와 개인 퇴직소득 한도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6. 이런 정리 방법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증빙 없이 복리후생비·접대비·외주비 등 다른 비용으로 계정만 바꾸는 방법
- 대표자의 상환 없이 장부에서 가지급금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법
- 실제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발생시켜 상계하는 방법
-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표 개인자산을 법인에 넘겨 차액을 상계하는 방법
- 새로운 법인자금을 대표에게 지급해 기존 가지급금을 갚는 순환거래
- 보험 가입이나 금융상품 매입만으로 가지급금이 자동 정리된다고 설명하는 방법
가지급금 정리는 새로운 거래를 만들어 숫자를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누가 법인 돈을 사용했고 어떤 재원으로 실제 반환하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절세 효과만 강조한 일괄 해법보다 법인의 현금흐름과 대표자의 개인 세금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7. 금액별 계산 사례
아래 사례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이자율, 적수, 차입금과 지급이자, 세율 및 소득처분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사례 A. 가지급금 3억 원을 1년간 무이자로 사용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인정이자는 1,380만 원입니다. 법인은 이자수익을 세무상 반영해야 할 수 있고, 귀속자가 대표자라면 소득처분 문제도 검토합니다.
사례 B. 가지급금 5억 원, 실제 이자율 2%
적정이자 가정: 5억 원 × 4.6% = 2,300만 원
실제 수입이자: 5억 원 × 2% = 1,000만 원
차액: 1,300만 원
단순 가정상 차액이 인정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일별 잔액과 이자 수취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C. 차입금 10억 원, 지급이자 6,000만 원, 가지급금 3억 원
다른 업무무관 자산과 한도 요소를 제외하고 적수가 연중 동일하다고 단순화하면, 지급이자 6,000만 원 중 가지급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000만 원 × 3억 원 ÷ 10억 원 = 1,800만 원
이는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법인세법상 산식, 차입금 범위, 적수와 한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8. 법인대표가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 가지급금 원장에 발생일·사용자·용도·증빙이 기록되어 있는가?
- 일시적인 업무 선급금과 대표자 개인 사용액이 구분되어 있는가?
- 특수관계인별 원금·미수이자·상환 내역이 맞는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모두 계산했는가?
- 상환계획이 대표자의 실제 소득과 자산 범위 안에 있는가?
- 급여·배당·퇴직금 활용 시 상법상 절차와 개인세금을 계산했는가?
- 가업승계·기업매각·대출계획 전에 정리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는가?
9.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 인정이자만 매년 계산하면 문제없나요?
아닙니다. 인정이자를 반영해도 원금은 법인의 채권으로 남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상여처분·대손 제한과 재무평가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Q. 대표자가 이자를 실제로 내면 인정이자가 없어지나요?
세법상 적정이자 이상을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인정이자 차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의 업무 관련성, 적용 이자율, 지급 시기와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지급금을 대표자 급여로 처리하면 되나요?
급여채무가 적법하게 확정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절차를 거쳐 세후 채권과 상계해야 합니다. 비용 계정으로 단순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Q. 대표자가 사망하면 가지급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대표자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상속재산·채무 관계와 회사의 회수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 면제하면 세무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가지급금 정리용 보험에 가입하면 해결되나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은 장래의 재원일 뿐 가지급금 원금을 즉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계약 구조, 법인의 비용처리, 대표자의 소득과 실제 상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
법인 가지급금의 위험은 이자율 4.6%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에 따른 법인소득 증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대손 제한과 승계·신용평가 문제까지 동시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의 출발점은 가지급금 원장을 거래별로 분해해 실제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대표자의 상환능력,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보수·퇴직금 지급 근거와 각각의 세후 비용을 비교해 연도별 상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등)
기준일: 2026년 9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인정이자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과 소득처분은 법인의 차입구조, 거래 시기, 특수관계, 상환 사실과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행 전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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